김황국·이상봉 의원, "제주국제관함식 반대 결의 도의회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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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이상봉 의원, "제주국제관함식 반대 결의 도의회가 앞장서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7.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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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군이 제주 강정에 있는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에서 추진하려는 국제관함식 행사에 김황국·이상봉 의원이 정부가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따라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행사 모습@사진출처 해군

이에 두 의원은 정부는 물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즉각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회도 이번을 기회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제주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하자고 제안키도 했다.

두 의원은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황국, "국제관함식 강행은 강정주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먼저 김황국 의원(용담1동·용담2동, 자유한국당)은 "국제관함식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미처 아물지도 않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생채기에 또다른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정부가 강정주민들의 반대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

김 의원은 먼저 국제관함식 개최 결정 과정에서의 불통과 독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군은 지난 3월 16일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해군 관계자는 마을 차원에서 반대하면 제주에서 개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다"며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3우러 30일 마을임시총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모았지만 해군은 예산을 반영하고 대행사 공모를 진행해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와 해군은) 사실상 국제관함식 개최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주민들에게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라 종용하는 것도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주민들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밝히도록 끊임없이 강요 당했다. 찬반 입장에 따라 서로 갈리고 싸움을 붙여왔다"며 "국익이라는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주민들을 다시금 분열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43명의 제주도의원들이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먼저 개최지 변경을 발표하기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해군은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관함식 개최 취소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관함식이 아닌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한편, 원희룡 지사를 향해서도 "국가가 하는 일이라고 뒷짐지지 말고 관함식 취소와 함께 주민과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다시금 강정 주민을 궁지로 몰지 말아야"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 더불어민주당)도 김황국 의원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이상봉 의원

이상봉 의원은 "먼저 43명 제주도의원 전원이 참석한 관함식 반대 결의안이 기약없는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이야말로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이 나서서 정부의 관함식 강행이 강정공동체 회복이 아닌 또다른 파국을 야기하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함식이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다면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으며 의미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10여년 넘게 강정공동체의 파괴를 막기 위해 싸웠던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또다른 폭력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국제관함식은 시작부터 강정마을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10여년 마음 속에 품은 회한을 하나둘 씩 겨우 털어내고 주민들이 먼발치에서라도 수인사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마을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의회가 망설일 필요 없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정부를 설득하고 주민에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입장도 분명히 전해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청와대와 국방부에도 국제관함식의 제주개최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아무 결정된 것이 없다던 국방부와 해군은 이미 용역발주 등 관함식 제주 개최를 기정 사실화해 실망감을 주었다"며 "이미 중재하고 타협할 수 있는 '상생의 막차는'는 떠났다. 청와대가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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