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행자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을 수정동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의 모습.@사진제공 제주도의회

행자위는 1일 오후 1시 40분 제363회 임시회 상임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동의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행자위는 제주도와 논의한 끝에 대변인 기구 신설을 종전 공보관실로 운영하며, 특별자치행정국도 분리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5급 이상 공무원의 증원도 최소화했다.

먼저 제주도는 애초 이번 조직개편안에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운영되던 공보관실을 도지사 직속의 대변인실로 변경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변인도 3급으로 올리고 그 아래 홍보담당관과 언론협력담당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행자위는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축소되며, 도지사 권한만 강화시키는 모양새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결국 행자위는 대변인 신설을 백지화시키고, 공보관을 기존 4급으로 유지하고 정무부지사 관할로 두도록 했다. 인원도 애초 도가 제시한 29명에서 26명으로 감축했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추진국으로 분리하면서 특별자치추진국에 특별자치분권과와 법무지원과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특별자치행정국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며, 특별자치분권과와 법무지원과도 특별자치법무과 하나로 통합관리키로 했다. 또한 특별자치행정국 인원도 29명에서 26명으로 줄였다.

또한, 도는 5급 공무원 1명도 감축시키도록 했으며, 감축인원은 도의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서 3급 2명과 4급 2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안을 수정해 모두 6급 이하에서 증원시키도록 했다.

<대변인 및 특별자치추진국 기구 개편 수정안>

이밖에 도는 8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해 이같은 수정안은 가결했다.

부대의견 내용은 구체적으로 ▲매년 초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조직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성을 강화할 것,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하여 4・3관련 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을 고려할 것, ▲도시상임기획팀 소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추가 사무이관 및 예산 확충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 명칭에 대해 현행 유지를 검토할 것, ▲갈등관리 정책강화를 위해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도의 주요업무에 대해 심사 및 분석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 담당을 둘 것, ▲이 외에 심사 시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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