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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데이 15주년 기념 대담]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② "제주 복지정책 재정립 돼야"
김태윤 발행인, [정리]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8.10 11:24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현 제주도정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것이 많다고 보고 있었다. 특히 재정분석과 미래 전략을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김 의장은 꼽았다.

또한, 김 의장은 현재 도정이 강조하는 IT 및 블록체인 발전전략을 두고도, "뜬구름 잡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제주 경제의 핵을 담당하는 1차산업 발전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김태윤 제주투데이 발행인과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규제정책 불가피...복지의 인식도 바꿔야"

김 발행인: 제주지역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앞으로 제주도정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나.

김 의장: 대규모 투자 및 건설경기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을 재고하고, 관광수익의 낙수효과를 통한 소득 분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세입 안정화를 통해 도민 고용창출 및 창업, 그리고 도민자본 형성을 위한 세출 정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환경기여금, 렌트카총량제 등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규제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제주다움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김 발행인: 대규모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충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 같다.

김 의장: 나는 외자유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도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다만, 민선5기 때는 되고 6기 때는 안되고, 7기는 안되고 어떤 도지사가 오면 되는 엇박자 정책은 안된다. 그러려면 현재 도에서 진행하는 엉터리 공론조사위원회가 아니라 도민 4~5천명 이상 규모의 제대로 된 공론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개발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이후 행정이 세부적인 정책을 하라는 것이다. 현재 제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자원이다. 특히 애월 쪽이 급수가 잘 안되는데 지하수 함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도가 조사해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 곳은 묶어야 한다.

▲제주도의 외자유치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의 모습

◎"재정분석 안된 선심성 복지정책 안돼"

김 발행인: 현재 제주의 복지 현황을 어떻게 보시나.

김 의장: 광주시 인구가 110만인데 예산은 제주의 예산보다 적다. 그러면 1인당 예산분배가 광주의 약 2배는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복지를 비용만으로 볼 게 아니라 생산적 투자로도 봐야 한다. 복지혜택을 보는 분들은 중하층 서민들이다. 월100만원 주면 대부분이 소비로 이어진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만큼 올라간다. 무상급식도 비용으로만 보면 안된다. 
IMF 같은 신자유주의 대표기관에서도 성장주의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 이제는 분배가 우선되는 시대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의 분배정책을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다소 변경해야 할 문제는 있다.

김 발행인: 복지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

김 의장: 현 복지정책 방향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은 갑과 을의 대결로 만들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 둘의 불만이 커져서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사전에 정책을 올바로 알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 제주도도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재정분석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4·3희생자의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기존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7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재정분석은 돼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20만원 올리는 일이 쉬운 것인가. 
대중교통체계도 그렇다. 지난해에 내가 도정질문에서 예산문제를 집중해서 물어봤었다. 그 때 내가 예산이 1천억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그 예상이 맞아들어갔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1,2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국비 없이 지방재정만으로 매년 최대 1,500억원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비용은 사실상 고정비나 다름없다. 지방세가 1조를 넘으니 지금은 괜찮지만 내후년부터는 지방세가 감소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게되면 결국 다른 복지예산이 축소될 것이다. 줬다가 뺏는 일이 생기면 갈등은 지금보다 심화될 것이다.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성이 우선이지, 선심성 복지예산은 안된다.

◎"IT 및 블록체인 개발보다는 1차산업 발전에 더 중점 둬야"

▲김태윤 제주투데이 발행인

김 발행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다보니 일개의 국가 같은 개념도 있다. 하지만 인구가 60~70만 정도인데 비해 인재층이 얇다는 비판이 많다. 도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도의회는 물론 언론에 이르기까지 깊이가 얕아서 국가단위의 지자체를 맡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다. 

김 의장: 인재 육성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가 인재를 육성 안 하는게 아니라 산업기반이나 산업생태계가 인재가 들어올만큼 조성되지 못했다. 이런 경제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가 문제다. 지사는 IT를 강조하고 있지만, IT는 제주에서 아직도 생소한 개념이다. 이제까지 수천년동안 가져온 것이 농축업과 수산업이다. 이는 순환자원이기도 하다. 이런 자원을 활용해 6차산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주가 가지는 잠재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어떻게 네트워킹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뜬구름잡는 IT나 블록체인 사업보다는 제주 현실에 맞고 자라나고 있는 경제 생태계를 가지고 인재를 불러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다. 도의회는 그것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이다. 공동책임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도가 독선으로 나가면 어찌할 수 없는 점도 있다. 현재 구조상 그렇다. 원희룡 도정과 협치안을 짜고 있는데 협치제도화를 선행했을 때 공동책임이 나와야 순서가 맞다. 

김 발행인: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도민과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폭염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 시점 같다.

김 의장: 내가 지난 10대 제주도의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발전연구회 대표를 했었다. 이런 폭염이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 기후변화에 민감한 것이 농작물과 수산물, 산림, 에너지복지 문제 등이다. 제주도는 바다와 1차산업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산업과 농축업은 산업의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생산자의 주머니에 곧바로 들어가는 '포켓머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국이나 농축산식품국에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가 2℃가 오르게 되면 지구 생명체의 25%가 멸종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인간도 살 수 있겠나. 제주만이라도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폭염에 따른 제주도의 사회변화를 분석·예측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 도가 발빠르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농어업인들이 그나마 안심할 것이다.
무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염이 가져올 미래를 걱정한다. 그것은 도와 의회가 정책적으로 함께 해나가야 한다. 9월 개회사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 집행부는 단기중기장기 처방을 함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못하는 도지사는 필요없다.  

김 발행인: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 의장: 도민주권의 제11대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

김 발행인: 제주투데이가 15주년을 맞았다. 앞으로 제주지역 언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린다.

김 의장: 도민의 현장과 삶에 대해 진솔한 전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와 제주도정에 대해서는 엄밀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김태윤 제주투데이 발행인과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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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발행인, [정리]김관모 기자  kty0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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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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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Y 2018-08-10 16:25:09

    언제나 개발과 보전 양립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근시안적 행정이아닌 미래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정치나 시류만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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