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이하 공론조사위)가 1차 공론조사인 도민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공론조사위 결정이 투명성 위반과 비민주적 절차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론조사위는 지난 22일 여론조사를 마치고 오는 28일 도민참여단 구성 및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공론조사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발표하면 도민참여단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를 우려했다는 것"이 공론조사위의 설명이다. 

공론조사위에서 행정 지원을 맡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여론조사를 참여단의 결정 전까지 밝히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이 지난 신고리 공론화위의 절차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신고리 공론조사위가 여론조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두고 절차적 비민주화와 투명성 위반이라는 점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여론이 높았다. 이런 비판은 이번 공론조사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론조사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도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와 진행, 결정 자체가 충분한 숙의과정의 담보는 도민사회내 숙의민주주의 실현도 기본 전제조건"이라며 "도민여론조사결과의 비공개 방침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으며 공론화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어 본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민참여단의 구성비율이다. 공론조사위는 200명의 도민참여단 구성 비율을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비공개가 되면서 구성비율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공론조사 진행 자체가 과정과 진행에서 민주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이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결정됐다"며 "제주도와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민주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와 공론조사위가 설명하는 밴드왜건 현상과 관련해서도 도민운동본부는 "도의 논리라면, 대통령선거때 대선후보 여론조사도 공표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모든 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결국 주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하여 깜깜이 선거를 조장하는 것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녹지국제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오는 2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도내에 제대로 된 숙의민주주의 경험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와 공론화위원회의에게 도민여론조사 비공개결정철회와 공론조사 과정에서 검증가능하도록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도와 공론조사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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