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변화와혁신'이 제주도의회와 민주당 도당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변화와혁신'은 민주당 초선 도의원 18명이 모여 만든 모임으로 양영식 의원이 책임간사를, 강성민 의원과 강성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변화와혁신'은 ‘새로운 도의회 변화와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도의회 운영 개선 등 건의사항’을 27일 오전 11시에 도의회 김태석 의장과 김경학 운영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핵심 건의사항으로 먼저 변화와혁신은 인사청문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청문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개정해 '위원 선임시 추천된 의원에게 별지1의 ‘제척∙회피사유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제척 또는 회피의 허가시 이를 반영(참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

또한 변화와혁신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따로 꾸려서 인사청문의 집중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화와혁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이나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비판과 감사의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들 모임은 도의원 및 도의회 소속 정책자문위원의 집행부 각종 위원회 등 겸직 금지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 청와대 온라인 청원에 준하는 실질적인 청원 및 진정민원 시스템 마련, ▲ 상임위원회 공청회제도 활성화를 위한 회의규칙 개정, ▲ 조직개편, 핵심현안 등 전체 도의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 회의체인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추진, ▲ 의회 내 상설위원회(예결산 및 윤리특위)•인사청문특위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최소한 일정비율 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의회-도정 간 상설정책협의 의제 채택 등도 제안했다.

한편 이들은 민주당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도 ▲ 당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소통을 위해 의원총회 정례화 내지 현안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 법적 근거 없는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한 규정 제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변화와혁신은 "제11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원구성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 이후 도의회와 도정간의 상설협의회 설치가 합의되고 도-도의회 조직개편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번도 당 의원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며 소통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모임은 앞으로 당 의원총회를 정례회하고 의원총회 소집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등원한지 50일 된 초선의원으로서 의회 운영상 소통이 거의 없는 의사결정 구조, 법적근거 없는 관행, 비민주적인 제도를 상당히 많이 체감하고 있다”며 “의회 운영상의 제도와 규정 역시 도민 눈높이에서 그리고 시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변화와혁신’ 모임이 중지를 모은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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