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특구 지정 요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민주당)이 블록체인 특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영식 의원은 3일 오후 2시 개회한 제36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다며 원희룡 도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영식 의원은 “현재의 블록체인과 암호 화폐 관련 많은 관심과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예전 1990년대 후반에 일었던 닷컴 버블과 유사한 면도 있다”며 “과거 벤처, 바이오, 네트워크 이런 단어가 포한된 상당수 기업들이 이름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암호화폐 공개투자를 진행하는 업체의 기술력이나 재무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은 너무 미비하다”고 우려했다.

암호 화폐는 화폐라 불리기에는 기능이나 가치변동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개의 화폐 발행규모가 되면 멜트다운, 다시 말해서 시스템 붕괴가 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의원은 “미래 생활모습까지 바꿀 수 있는 거대 프로젝트를 제주도가 추진하면서 도민들에게 블록체인 청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원희룡 도정을 비판했다.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플랫폼 기회 주도를 상실하고, 플랫폼의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희룡 지사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아무리 좋은 미래 산업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인 논리로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도의 산업적 기반 지원과 더불어 도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블록체인 특구 관련 공론화를 도 당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