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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카지노 영업허가 사실상 어려울 것"원희룡 지사, 도의회 도정질문서 "카지노영향평가 받게 되면 가장 어려운 지역일 것"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9.04 16:31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드림타워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영업허가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움직임이 빨라진 드림타워 내 카지노 또한 현재(파라다이스 제주 롯데호텔 카지노)의 4배에 달하는 시설 면적 확장 이전을 통한 변경허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며 "도는 드림타워 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한 대비로 카지노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지만 주거권과 학습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지노 설립에 도민들의 우려사항 해소가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드림타워내 카지노 추진 필요성 및 허가여부와 관련해 원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법제처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카지노관리조례안) 개정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명확한 제한 사유가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아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변경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도가 변경허가 제한시 소송에 걸려도 대응할 수 있는 뒷받침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그렇다고 재량을 기준없이 하며 안되니 가지노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여기서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심인구밀집지역의 교육권 영향, 교통접전에 따른 주거권 영향 등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신제주 노형로터리 교통이 제주의 모든 교통접점이기도 하고 학교와 학원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며 "트림타워 카지노가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도에서 바로 해줄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허가권자가 예스, 노를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겠지만, 종합적으로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가장 (허가하기)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드림타워 카지노의 전경@사진출처 제주드림타워 홈페이지

드림타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타워 2층 9,120㎡ 면적의 공간에 전용면적 4,800여㎡에 달하는 외국인전용카지노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도로부터 카지노 영업장 건설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드림타워 완공 후 영업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카지노 신규사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정책에 따라 카지노 영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다.

지난 7월 27일 롯데관광개발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호텔 카지노의 지분 100%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사업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원 지사가 이날 사업변경허가가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드림타워의 카지노 운영계획에 먹구름이 짙어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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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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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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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범고래 2018-09-05 19:07:04

    이미 투숙객이 카지노 이용의 주를 이룰테니 건축및 호텔영업허가가 난다면 당연히 카지노이용도허가해야지 무슨 불구처럼 허가하려고그러나

    블록체인에 대한건 적극적이면서 관광산업 진흥에는 그리 무디나

    국내인이 이용하는 도박장도 아니고 외화유치엄청날텐데. 거기서 세금많이 걷어서 제주 환경보전에 보태라

    엉뚱하게 좋은관광지 영향 줄이지 말고.
    추세에 역행하냐

    싱가폴 홍콩 마카오 가봐라 중국 아시아 여행객 다 뺏길거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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