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오라관광개발은 제주도민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상태바
[기고]오라관광개발은 제주도민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 제주투데이
  • 승인 2018.09.18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시경 공익지원센터장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개발을 위한 자본검증이 추진되고 있다. 자본검증이 이루어지면 일사천리로 오라관광단지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시경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지원센터장

2016년11월 9일 오라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중국자본사업자가 오라동주민 등을 상대로 오라 관광단지를 제대로 개발하면 평당 1천만원도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필자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지역에 편입된 7필지 20만9,752평의 토지거래가격을 조사해봤다. 중국기업이 2015년 1월에 평당 4만9,141원에 매입했다. 오라 공동목장이었던 이 토지가 여러 사람과 기업의 손을 거쳐서 중국자본에 넘어간 이후 수년이 지나서 관광단지개발 인허가가 된 후에 평당 약1,000만원이 된다면 무려 203배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이것은 소설도 드라마도 아니다. 제주도 오라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토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5년에 평당 49,141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려운 토지임을 말해준다.

일반 국민은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외국인투자유치라는 미명하에 중국기업에게는 상업지역 등으로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평당 1천만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숙박시설이 37,50실이 공급 된다. 제주도 산하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은 2018년 제주도내 관광호텔이 4,330실 이상 과잉공급 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진단한 대로 지금 숙박업체는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 제주도 산하에 연구기관이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어 문제가 크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해도 제주도지사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숙박시설 37,50실을 인가해 줄려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주 칼호텔 12배 규모의 숙박시설을 한라산 중턱에 건설된다면 해안과 기존시가지 주변에 비싼 토지를 구입해서 숙박사업을 하는 제주도민은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숙박업자들을 모두 망하게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숙박시설공급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 되어 영세한 호텔과 펜션 등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어서 점차 줄여나가야 할 입장인데도, 거꾸로 자연생태계를 무참하게 파괴하면서까지 숙박시설공급을 대폭 늘여나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에 대규모 쇼핑센터와 회의시설, 골프장시설계획 역시 기존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개발계획이다. 축구장 30배이상 면적이 쇼핑센터가 오라관광단지에 건설된다면 제주도 전체의 도소매업체가 생존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자본은 오라관광단지개발의 필요한 이유를 1만명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전국 최고수준이 자영업자 비중을 유지하며 약 12만명이상이 제주도민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오라관광단지에 1만명 고용하기위해 영세한 제주도민 12만명의 자영업자들의 도산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탑동매립개발을 추진할 당시에 장병구 제주도지사는 아직도 중문단지와 시외곽지에 개발할 토지가 많은데 바다를 매립해가면서까지 탑동매립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피력하며 탑동매립개발을 반대하였다.

관선지사인 장병구도지사는 중앙에 눈치를 보지 않고, 제주도발전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며 소신껏 일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손에 선출된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 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연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며,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라산 200미터 고지 밑에도 아직도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다. 어쩌면 지금 단계에서 대규모개발은 자연생태계 파괴됨은 물론, 제주도민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원희룡 지사가  지금과 같이 제주도민 여론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면 엄청난 제주도민의 저항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계획에도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계획이다.

사업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만들어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오라관광단지개발로 인해 제주도가 감당할 피해가 정직하게 환경영향 평가에 표출될 수없는 한계가 있다.

오라동 일부 주민들은 “하늘이 준 기회이다. 오라 관광단지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라!!” 주장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은 제주도의 재앙이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라관광단지개발을 막아내지 못하면 역사에 죄인으로 지탄받을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