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사태에 고개를 숙이고, 재발의를 결정했다.

김경학 민주당 제주도당 원내대표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1일 제주도의회는 제36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검토했고, 재적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처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이 7명이나 되면서, 지난 추석 연휴 내내 SNS와 언론에서는 이번 부결 사태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제주투데이>에서 만든 찬반 및 기권, 불참 등의 의원 명단이 SNS에 확산됐고,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홍명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찬반 및 기권 투표한 의원들의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자 양영식 의원이 답글에 욕설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한층 커졌다.

그러자 민주당 도의원들은 "부결과 관련해 도민에게 걱정과 실망, 분노를 불러일으킨 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 각종 인허가 변경문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 특히 상 • 하수도문제,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와 열망을 외면한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도의원들은 "본 안건의 내용과 과정, 시기 등에 대한 이견들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짐작하지만 구차한 해명은 하지 않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원들은 이번 10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안건 의결과 함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서 등의 안건도 모두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의결 시기를 즉시가 아니라 임시회 중에 처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김경학 의원은 "요구서가 의결되면 조사계획서 마련이 시일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관련 인력이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행정사무조사 논의과정에서 도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박원철 의원(한림읍)은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기본협약 이중체결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할 때를 비춰보면, 조사계획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물리적, 시간적 문제와 의원간의 소통 부족으로 부결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진행해야 해서 벅차지만 도민의 뜻으로 알고 인허가 부서 및 협의부서와 논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반 및 기권 의사를 밝힌 것인데, 도민 의견에 떠밀려서 민주당이 의견을 번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안건이 제출된 과정에서 당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이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민의 시각에서 볼 때 논란을 일으킨 일에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의결과 관련해 동료의원에게 SNS상으로 욕설 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킨 양영식 의원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 총회를 열어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특정한 징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일련 과정에서 나타난 일의 설명을 듣는 자리이며, 이미 해당 의원들이 만나 사과하고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처음 발의했던 허창옥 의원은 이번 민주당 도의원들의 결정에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허 의원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과부하가 걸린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요구서가 통과되어도 일정이나 방법은 차후에 논의될 수 있는 일이니 문제가 없었던 일"이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면 되는 일을 부결시켰다가 민주당 의원들끼리 논의해 다시 뒤짚은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