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외국인투자개방형병원) 개원 여부가 사실상 오늘 중에 결정난다.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2차 숙의토론'이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다.
◎2차 숙의토론 일정은?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 이하 공론조사위)는 이번 2차 숙의토론 이후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도민참여단 최종조사를 실시해 개원 찬반 여부를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날 토론 일정은 10시 15분 청구인측(개원 반대)과 사업자측(개원 찬성)의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 이후, 11시 15분부터 도민참여단 1차 분임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에는 1시 40분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지면, 오후 3시10분에는 전문가의 최종 입장발표를 갖는다.
이후 다시 도민참여단은 오후 3시 50분부터 2차 분임토론을 열고, 5시 20분 최종조사를 실시해 일정을 마무리짓게 된다.
◎첨예한 찬반...소송과 국내의료의 미래 두고 설전
먼저 열린 전문가 발표에서 여전히 개원 찬반의 입장은 첨예했다.
첫번째로 발표를 맡은 김기영 JDC 의료산업처장은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서 비공개와 미래의료재단의 개입 의혹을 반발했다.
김기영 처장은 "사업계획서는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처리됐다"며 "마치 사업계획서 없이 일이 처리됐고, JDC와 지자체가 유령단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녹지는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원되지 않아 발생하는 매월 8억5천만원의 피해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며 "소송비용 1천억을 도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마치 정부와 지차체가 소송에서 질리 없다고 말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영리병원을 비영리로 바꾸라는 말은 애를 낳았는데 다시 집어넣으라는 격"이라며 "정말 법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소고발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뒤이어 발표에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미국과 태국의 예를 들며 영리병원의 시작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대표는 "현재 미국의 병원 50개 중 48~49개가 영리병원이며, 이는 20년만에 영리병원 3,4개 체인사업을 통해 만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태국도 제주처럼 외국인만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시작해 5년 이후부터 담낭수술이나 맹장수술 등의 가격이 오르고 농촌 병원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제주의 영리병원은 전국 8개의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대표는 "도지사가 공론조사위를 통해 개원을 반대하는 것은 도조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인데 소송에서 질 이유가 없다"며 "설사 진다고 해도 그것은 불허를 허가로 바꾸는 것이지 돈을 물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우 대표는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송도 영리병원 부지를 비영리병원도 입주 가능하도록 허용한 내용과, 지난 10월 1일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민간병원도 인수하겠다는 발표내용을 소개했다. 우 대표는 이를 근거로 충분히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공론조사위의 권고안 발표는 언제?
한편, 공론조사위는 이번 토론 이후 공론조사 결정과 권고안을 다음주 월요일인 8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조사 결과도 이때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발표를 미루는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어, 최종 권고안을 어떤 방식으로 밝히게 될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허용진 공론조사위 위원장은 "여기계신 분들이 각자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지역의 갈등이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가 마음을 써 달라"며 "그 마음이 제주도 전역으로 퍼져서 온 도민이 이 결론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