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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녹지국제병원 불허 결정 초읽기 들어가나"공론조사위 권고안 최대 존중할 것" 발언
제주도, JDC와 녹지, 마을주민과의 논의 통해 불허 시 부작용 최소화 강구키로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08 16:2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말해, 개원 불허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8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위는 지난 4일 도민참여단의 숙의형 토론과 최종 공론조사를 마무리하고, 녹지국제병원을 '녹지국제영리병원'으로 정의하고, 도가 불허할 것을 권고했다. 공론조사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원 지사에게 전달함에 따라 원 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겨진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원 지사는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지역 주민들,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정이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수습과 사후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개원 불허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이번 공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얻었다.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론조사를 "숙의형 정책개발 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는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측면에서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또한, 도는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의미와 시행취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고민의 결과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를 이번 달 중에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개원 불허에 따른 소송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어, 도가 JDC와 녹지그룹과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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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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