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조 예산'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이하 강정마을 발전계획)’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구호만 난무하는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정마을 계획계획 발표 후 6년이 지난 2018년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의 전체 집행률은 18.79%, 민자와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예산 집행은 34.9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업예산의 30%에 이르는 민간자본은 지금까지 전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앙부처 중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은 전체 투입예정 국비 265억 중 133.7억이 집행되어 절반 수준을 넘겼으나, 민자유치사업을 포함할 경우 40.6%만 집행된 상태다.

정부는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2014년도의 ‘마을주민의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당해년도에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했으면 차기년도에라도 예산 편성규모를 더 늘렸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마을주민을 핑계로 사업 시행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군사시설이 들어서는데 대한 반감과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현재 강정마을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강정마을회와 두어차례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도 마을주민들은 정부의 공동체회복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무너진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강정마을 주변발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