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례적으로 현직 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 유출로 인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박원철 위원장은 “의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전ㆍ현직 도지사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관계자를 전원 출석시켜 도민들 앞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의미를 부과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신화역사공원의) 7월 오수 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책은 없는지 상임위원회 모두가 매일같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속속들이 들여다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고민의 마지막은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는가’였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적 판단만으로는 도민들의 궁금증과 의혹,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에 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를 유발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하수량 원단위 대폭 하향 조정’이 비록 제 임기 중에 이뤄진 일은 아니지만,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014년 5월 하수량을 대폭 조정한 행정행위는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인 결과, 이 행정행위 전후로 이뤄진 각종 조치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잘못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시 하수량 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원 지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우근민 도정으로 떠넘겼다. 원 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드림타워 허가와 함께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건축허가는 물론 착공식을 새 도정 출범 이후로 미뤄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하수량 조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이번 사태 전후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번 행정사무 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번 행감 이후 조치 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까지 포함해 하수처리 및 연안어장 수질 보전 대책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 번 도지사 주재 아래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화역사공원과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점도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창남 의원이 전직 지사들이 과오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현직 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원 지사는 “처리장에 유입될 거면 용량을 증설해야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자체 처리해서 하는 게 맞다.”며 “하수발생시설과 맞지 않을 때 당장은 공사를 해서 이게 개장을 할 때까지 서류상으로만 이 문제가 숨어있지만 막상 시설 운영하면 하수발생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그런 면에서 하수발생과 처리 관계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훗날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왔던 것에 대해 처참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전임 도정을 비판했다.

강성의 의원은 비가 올 때 도내 8개 공공하수처리장이 모두 용량이 초과되고 있다며, 하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의 지적에 원 지사는 “지적이 맞다. 그 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취임 이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일부는 증설을 성공한 곳도 있고 민원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적절 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