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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생뚱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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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감, "제주 블록체인 특구 생뚱맞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2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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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해야할 특수성 모르겠다" 회의적 시선 강해
"도민의 공감대 얻는 것부터가 우선"
"빅데이터나 공유경제 특구가 제주에 더 걸맞아" 비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블록체인 특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제주 특구 조성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감대 형성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국회 행안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이어, 행안위 의원들도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조성사업 계획에 의구심을 가졌다.

◎"공감대 형성 먼저, 순서 잘못돼"

먼저 강창일 의원(제주갑, 더불어민주당)은 "ICO(암호화폐공유)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느닷없이 할 게 아니라 시민사회와 IT업계 등 여론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있다. 여론부터 환기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 더불어민주당)도 "왜 블록체인 특구가 제주여야 하는지 공감이 가지 않는다"며 "주민과의 소통문제도 있는데 제주도 미래전략국에서 너무 앞서서 나가다보니 대화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블록체인 사업 자체는 규제가 없으며, 암호화폐거래소 자체도 계좌개설만 막았을  뿐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며 "결국 ICO 관련 문제일텐데 결국 제주는 ICO특구를 하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 목적은 투자자 보호다. 제주도에서 결국 ICO특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투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된다"며 "결국 전국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이 제주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ICO 관련해서 기반투자자나 법정화폐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ICO 도입도 1단계 기관투자자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ICO를 제주에만 묶을 수 없어...공유경제특구 등 제주에 알맞는 계획 필요"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ICO를 제주에 허용한다고 하면 결국 대한민국 어디든지 ICO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자본과 금융의 이동은 자유롭다는 것이 전제인데 이를 제주에만 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ICO 규제 완화는 전국 이슈이지 특구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특구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제주도민의 협조와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제주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ICO를) 할 수 있다면 하자는 것"이라며 "제주에서 하자는 것은 제주 금융기업이 아니라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 준거법을 마련해 제주와 한국이 함께 나가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원 지사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은 여전히 생뚱맞다고 생각하며, 제주도가 안 보인다"며 "차라리 제주도의 이점을 살린다면 AI나 빅데이터 등 지역적으로도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에서는 최근 공유경제(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빅데이터특구나 공유경제특구가 정부 취지나 제주도 지역 장점으로 볼때 더 알맞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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