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공장 안전사고가 이미 지난 3월에 예견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 바른미래당)은 26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18년도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 이하 행안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발생한 삼다수공장 재해사망사고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월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제출했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정기안전점검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점검현황 사항으로 '기계 설비에 대한 기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당 기계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가동을 중지하며, 전원부 안전 태그(Tag)를 부착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다.

또한 공장내 통로(계단,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헛디딤 등으로 인해 전도나 추락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지도하라고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통로 바닥 미끄럼 예방, ▲통로 주변 난간 설치, ▲통로 출입시 뛰거나 보행에 주의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같은 지적사항을 직접 읽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일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이는 안전 불감증을 확인해주는 지적"이라며 "지적을 받고도 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보면 제병기 안전장치와 관련해, 제병기 출입문은 개방시 리밋스위치 작동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연동장치의 미작동으로 기계구동부여 근로자 근접으로 협착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제주개발공사는 리밋스위치를 구매하고 설치하여, 출입문이 열리면 기계가 정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제병기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도록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에, 파손되거나 고장인 비상스위치를 설치하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사망사고에서는 이같은 지적사항이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삼다수공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조사가 진행중이지만 CCTV 부재와 고장 원인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점검보고서는 이번 제주개발공사의 안전점검 미흡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