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초등학교에 절반 이상이 보건교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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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초등학교에 절반 이상이 보건교사 없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0.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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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개 학교 중 66개 보건교사 없어...대부분이 초등학교
도교육청 "초등학교 정원수 미달로 배치 늦어져"
내년까지 13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완료 계획

제주도 내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급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 중 보급교사가 없는 곳이 많아, 보건교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태다.

▲제주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보건교사가 없는 곳이 초등학교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사진출처 서울시교육청

김현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전국적으로 2,32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서울이나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90%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이나 전남, 제주는 보건교사 배치율이 60%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투데이>가 제주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제주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국제학교 포함) 195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67곳(34%)으로 밝혀졌다. 이중 순회보건교사체제로 운행하고 있는 조천중학교를 제외하면 66곳 모두가 초등학교였다.

제주도내 초등학교가 113개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내 초등학교 중 58% 이상에 보건교사가 없는 상태다. 전국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일 78.3%(2017년 교육부 통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최저수준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가 미흡한 이유는 학급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15조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에서 제외돼있다. 게다가 소규모 학교에 순회보건교사를 두는 규정도 기속행위(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재량행위로 돼있다. 따라서 소규모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도교육청은 2019년까지 도내 13학급 이상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는 2곳에 불과하다. 여전히 나머지 64개 초등학교는 언제 보건교사가 배치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일반교사가 보건교사의 역을 대신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에 보건교사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보건교사 미달 상황을 두고 김현아 의원은 “최근 계속해서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서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획일적인 학급별 1인의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급수와 학생수에 맞게 합리적인 교사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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