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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만장일치로 의결...대대적인 대규모사업장 뒤집기 시작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8명 구성
다음 회기까지 특별위 계획서 상정...내년 1월부터 조사 실시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1.01 17:48

신화역사공원 등 제주도내 대규모사업장의 행정사무조사가 드디어 제주도의회에서 가결됐다. 내년부터 대대적인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행정을 뒤엎는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제주도의회가 1일 오후 2시부터 3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도의회는 1일 오후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는 이상봉 의원 등 40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올라갔으며, 41명 도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도의원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 6까지 신화역사월드에서 배출된 오수가 총  4차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해 제주도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사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1인 333리터)가 변경(1인 136리터) 적용되어 과소계획된  것과 함께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검토 및 처리의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절차 미이행 등 행정적인 처리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 대규모개발사업장 관련 행정 전반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함께, 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함께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상임위별로 7명, 의장 추천 1명 등 총 8명으로 이뤄졌다. 먼저 의장 추천으로는 송창권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는 홍명환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는 한영진 의원, 환경도시위원회에는 이상봉·강성의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는 강민숙 의원, 교육위원회에는 허창옥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에는 조훈배 의원 등이 선임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발의 문제로 지난 2개월 간 큰 곤혹을 치렀다. 지난 9월 허창옥 의원이 처음 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자, 찬성서명을 했던 의원들이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서면서 발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도민사회에서 기권이나 반대를 던졌던 도의원들의 명단을 SNS상에 전파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올해 꾸려진 11대 도의회가 도민들로부터 단단히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특히 원희룡 도정의 강력한 견제세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총회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도당 당론으로 정하고, 허 의원의 발의안을 수정 및 보완해 다시금 올렸다.

특별위원회는 곧장 활동을 시작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66회 정례회에 계획서를 작성해 상정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행정사무조사는 빨라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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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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