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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교육청 고교 전면 무상급식 전격 합의교육행정협의회 10시 30분 개최...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
논란됐던 식품·운영비 도 60%, 교육청 40%
학교시설사업과 새로운 교육사업은 교육청이 떠안기로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1.06 11:45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행정 갈등으로 번졌던 고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해결점을 찾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6일 고교무상급식 지원책에 합의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원희룡 도지사는 6일 오전 11시 30분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합의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2018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서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두 기관은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 지원에 공동 노력(교육청 40%, 도 60%)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는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식품·운영비의 60% 60억7,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인건비 43억1,700만원은 도교육청이 기존처럼 100% 부담한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 무상급식비 595억4백만원 중 41%인 242억5,6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자료제공 제주도교육청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감정적인 서운함까지 공개적으로 표시하면서 큰 갈등을 빚어왔다. 원 지사는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도와 논의없이 맡긴 돈 내놓으라는 식"이었다며 도교육청의 행정에 불만을 보이도 했다.

결국 두 기관이 고교무상급식 지원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단 이같은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교육․체험 및 취업 진로설계 지원 확대에도 공동 노력의 의지를 명시했다.

또한, 코딩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지원, 미래산업 체험 교육장비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입시정보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 학생들이 창의 융․복합형 인재, 더 큰 미래를 꿈꾸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환경 조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확보에도 뜻을 모았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도서 구입비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주꿈바당교육문화카드 발급 지원 분야에도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반면 두 기관은 각급 학교의 다목적학습관, 급식소 등 대규모 학교시설사업을 비롯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교육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교육감과 원 지사는“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며 “교육환경 개선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정책결정 과정의 긴밀한 협력 등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명식 이후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제주고등학교(교장 장성훈)를 함께 찾아 급식실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급식 지원 관련 등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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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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