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일컬어졌던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지난 10월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도는 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9~10월간 제주사회와 국내 의료계에 이슈가 됐던 녹지국제병원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국제병원의 사후 뒤처리다. 개원이 불허됐다지만 녹지그룹은 병원 개원을 위해 건물과 기기를 상당부분 들여놓은 상태. 

이에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위해 앞장섰던 의료계 시민단체들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이하 제주도민운동)은 9일 오후 2시부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도정과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

이날 토론회에서 오상원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오상원 위원은 '녹지국제병원 대응과 활동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의원은 먼저 지난 10월 4일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 권고는 도민참여단의 59%가 개원 불허했던 점을 들면서 "제주도민 영리병원 승리의 역사"라고 표현했다. 

반면 오 의원은 앞으로 남은 당면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영리병원이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제주도가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지난 2015년 1차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북경연합리거에 국내 BK성형외과가 관계되어 있었으며, 2차 추진과정에서는 미래의료재단과 헬씨라이프, 보타메디 등이 연계됐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국내의료기관이 들어와도 문제없다는 제주도와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공론조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설문이 만들어졌으며, 설문조사를 공개하지 않고 위원회 과정도 비공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 운영도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번 영리병원 논란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지역 공공의료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결합을 통해 지역현안을 전국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JDC-제주도의 관련자도 문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서귀포 의료인프라...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해야"

이어서 우석균 대표는 '영리병원을 넘어 공공의료 확대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 대표는 "제주도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의료관광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며 "제주도는 의료관광을 선도하는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대표는 제주도의 총 의료기관은 22곳 중 4곳만이 공공의료기관이며,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수도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의 보건위생과 예산의 경우 전체 도예산 중 0.6% 안팎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예산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 대표는 서귀포의 경우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내 도달할 수 없는 인구가 36.5%에 달했으며, 응급의료이용율이 18.7%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귀포시의 관내 의료기관 분만율은 0.1%로 사실상 서귀포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 대표는 민간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 대표는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정부와 도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의 책임은 JDC가 맡아야 하며,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했던 정부도 책임이 있으니 나눠서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의료법인의 우회투자, 공론화 방안의 재평가...여전히 숙제 많아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과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 고명희 제주도공론조사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변혜진 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겅강통계와 보건의료 발전계획이 불일치하는 지표가 많다며 "영리병원 개설이 공론화가 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과 시민사회가 토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지대했다"며 "앞으로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데 미디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연준 지부장은 "영리병원 개설로 끝나기는 했지만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에서 국내의료기관의 우회투자 의혹은 제주도나 정부가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 의혹을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지부장은 "공론조사위의 도민참여단 토론 과정에서 JDC는 의혹이 있으며 시민단체가 고발하라고 말해왔는데 이게 공기업이 보일 태도인지 모르겠다"며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각종의혹을 파헤쳐서 고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고명희 위원은 그동안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을 토로했다. 고 위원은 "공론조사위에서 활동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연락조차 없는 상태"라며 일처리 과정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고 위원은 "아직 공론조사위 활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론조사위의 활동을 당장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활동이 종료된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앞으로 공론화가 나아갈 방안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민운동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금 제주도내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불법 의혹과 공론조사위원회 활동의 평가 등 구체적인 활동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