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일몰 해소를 위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전부와 계획도로 일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내의 도시공원의 모습@자료사진 비짓제주

도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9년 본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총 1,143개소 중 도심 교통소통과 교통량 분산, 읍면 등 자연마을 정부여건 개선 등을 선정기준으로 단계별로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우선 사업대상 81개 노선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내년도 소요재원으로 1,940억원을 책정하고 이 중 1,5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액을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투자규모는 제주시 1,136억원이며 서귀포시는 804억원이며, 대상은 공원 9개소(728억원)와 도로 53개 노선(1,129억원). 실시설계(83억원) 등이다.

이중환 실장은 "현재 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일몰해소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총 소요재원은 9,500억원이며, 이 중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그러면서도 이 실장은 "일몰해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방채 발행의 이자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도에서는 이를 활용해 지방채 발행을 전체 예산 14%(시도평균 14.6%)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2013년 이후 6년만에 재개된다. 도는 현재 외부차입 지방채는 없는 상황이며, 내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되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해 조기 상환에도 미리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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