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4개 분할이라는 카드를 내놓자,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답노트"라며 힐난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시의 시장을 직선제로 뽑을 경우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일시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직선제라는 명징성만 가진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러한 행정시장 직선제는 어떤 요술을 부리더라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을 독립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는 지금의 임명제 시장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 추진되면서 제주는 ‘전국 평균자치도’, ‘보통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마저 보장받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주는 ‘자치분권의 실험장’ 성격에 머물게 됐다"고 한탄했다.

연대는 원 도정이 기초자치권 부활 등을 도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바라는 도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실시한 행정체제개편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기 원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선거공약은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한 도민선택권 부여였다는 점에서 원희룡 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연대는 "제주도의회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도민의 지혜를 모으고 도민사회내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