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권력이양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 혁신을 더욱 고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영식 도의원은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시즌2와 관련해 비판하면서 나섰다.

양 도의원은 "그 동안 우리 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가장한 사무이양에만 주력해 오면서 제왕적 도지사라고 불릴 만큼의 행정적 권한강화에만 집중했다"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을 만들어가는 정책과 권한에는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양 도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비교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양 도의원은 "세종형 주민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실천 로드맵에 따라 시민참여 기본조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도의원은 "주민권한이 강화 된 제주에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논리를 만들고 중앙정부에 설득은 해왔는지, 지금까지 그런 협상력은 있느냐"며 "풀뿌리 지방자치 토양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도의 정책은 너무 미온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양 도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 행정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며 ▲순환직 공무원 체제의 읍면동 행정조직 개선, ▲읍면동 행정을 자치단위로 두고 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혹은 공모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