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일몰제 해소보다는 채무 처리에만 급급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 6기 도정에서 원 지사는 부채상환금 6,800억을 다 갚고 외부차입금이 제로라는 것만 강조했었다"며 "도의회에서 그 돈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결하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4년 사이에 서성로의 경우 5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비용이 올랐고, 공사비도 30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렇듯 땅값이 3,4배나 오르면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때 당시 도로나 공원을 매입했으면 오히려 7~8천억원을 버는 일이 됐을 것"이라며 "돈을 갚기보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구입했어야 하는데 정책 미스를 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원 지사는 "시설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문제여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던 상황이었다"며 "이것이 여의치 않아 결국 지방비로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늦춰진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꾸 시도지사협의회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책적 실기이며 너무 늦게 시작한 것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늦어져서) 안타까운 것이 한두가지겠느냐"며 정책미스를 인정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하수처리장 해결인데, 이것도 지방채 해결로 할 것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지방채로 할 것은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간에 재정 배분 문제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