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론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6일 오전 제366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이 "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도 ‘성장’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동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 의원은 "국내외 전문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자각몽(自覺夢)만 계속 즐기려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분배 개선은 중요한 과제"라며 "분배개선 정책은 더 폭넓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도도 복지 강화와 주택문제, 공정경쟁 강화에는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운을 띄었다.

이후 원 지사는 "하지만 한단계 더 들어가서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론으로서는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 의원의 생각과 뜻을 함께 했다.

원 지사는 "성장론은 성장론대로 분배론은 분배론대로 있으면서 양 바퀴가 조화와 보완을 이루면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정책수단을 구동하는게 정도(正道)"인데, 소득주도성장론은 성장론이 부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순으로 하고 있는데 분배가 앞에 나오다보니 성장은 혁신성장에만 담기게 됐다"며 "성장의 요인이 생산성, 비용 저감, 환경규제 완화 등의 성장론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분배정책은 최저임금 올리는 것만 말하고 있다"며 "비용요인과 경기 흐름, 다른 제도 개선과 맞물리면서 분배를 강화해야 하는데 분배 자체가 성장이라고 하니 비영리기업이나 자영업자, 생산성과 관계없는 기업에서까지 비용이 발생하게되면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성장론이라고 하며 규제 완화로 가고 시장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서 분배정책을 성장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주체와 시장원리를 정부가 압도하고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지적을 정부 여당과 정책 당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분배정책과 복지정책, 공정경제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올바른 경쟁을 위해서 강력하게 가야 할 것은 가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한, 원 지사는 제주경제 현황과 관련해 "제주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너무 많아서 과거부터도 어떻게 지원을 강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자금융자 횟수 제한 폐지, 노란우산공제 확대 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업상생협의회와 경제정책자문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보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원 지사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오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시간이 끝난 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사회가 8:2로 양극화되어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를 어떻게 변화해야할지를 (정부가) 말하는 것"이라며 "그 가치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은 가치변화이며 삶의 질의 변화다"라며 "분배가 삶의 질 변화라고 한다면 이는 성장이라고 봐야 한다"고 원 지사의 주장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