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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태] 고독사 염려 없는 안심생활 체계 강화조성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주투데이 | 승인 2018.12.07 05:46

[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미래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조성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는 ‘어느 집안에는 누가 장남인가?’ 하는 것이 의미있게 생각되었었다. 당시에는 고령이 된 부모 돌봄에는 장남이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하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장남에게 부모의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이 되었었다. 부모에 대한 돌봄과 재산 상속은 의무와 보상이 같이 하는 자연스런 사회적 관습이었다.

현대사회에는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공평하게 상속되고 있고, 반면에 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도 형제에게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돌봄 책임은 약화되었고, 재산 상속의 법적인 권리는 강화되는 것 같다.

혼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에게 자녀들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다만, 단적으로 말하면, 자녀 세대가 예전과 같은 부모 돌봄을 하지 않는 데서 차이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전의 부모 돌봄이 자녀의 책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것 같다. 이러한 돌봄의 현실은 핵가족화로 인한 인식변화와 복잡한 사회현실에서 오는 형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고독사는 노인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중·장년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심혈관 질환 등 질환이 있는 중·장년층이 갑자기 사망을 하였을 시 주위에서는 금방 알아내지 못하고 고독사가 될 우려가 높다. 왜냐하면 노인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돌봄기본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어서 생활관리사 등의 가정 방문 및 전화안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장년에 대해서는 안부확인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도 혼자 사는 중·장년의 신변안전을 확인하고자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신변안전 확인 및 고독사 방지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당일에 사망자를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장애등급이 3등급까지 있는 사람도 장애인 활동도우미를 신청하여 가사, 외출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중·장년층에게는 혼자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뾰족한 방안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본인이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혼자 사는 중장년의 경우에 경제적, 신체적으로 열악한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도 단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케어를 강화하고자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주거, 복지,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적인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 견학차 들렸던 대구에 있는 사회복지관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유선으로 정해진 번호에 연결하면 회당 500원씩 월 1만5천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고 있고, 독거노인의 안부확인도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의정부시에 있는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는 ‘KT올레비즈세이’시스템(문자로 입력하면 전화음성으로 발송되는 서비스)을 활용하여 주1회 혼자 사는 주민에게 연결하고, 응답이 없을 시는 3회까지 확인하며, 그래도 응답이 없을 시는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방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Lot 인공지능기능을 활용하여 혼자 사는 노인이 체온이 감지되지 않으면 안부확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도의 2018년 기준 노인 인구는 94,000여명으로 14.3%가 되고 있고, 향후 노인세대가 될 베이비붐 세대인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연령이 86,000여명으로 13%정도가 되어서 매년 10,000여 명씩 노인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2017년 기준 독거노인4,500여명인 인구도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주도가 사회복지서비스로 하고 진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의 방안 이외에도 추가적인 돌봄 방안을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하는 Lot 인공지능기능 활용, 의정부시가 하는 KT 기능 활용, 대구시가 하고 있는 노인전화시스템 등을 응용하여 제주에 적합한 돌봄 방안을 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의정부시 동주민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KT 기능을 활용하여 매주 음성으로 전 독거세대 신변을 확인하고 응답이 없을 시는 가정방문을 하는 방안이 그 중 나은 것 같다. 독거세대에 대한 안전확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안내함으로써 고독사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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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근 2018-12-07 10:20:43

    지금 언급된 시책들은 다만 혼자 사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어떻게 빨리 발견해 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다. 삶의 질이라는 축면에서 살펴 보면 노인들끼리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실버타운형 마을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 분양하면, 단독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수도 있다. 지금 아파트 가격에는 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힘을 합치고 행정에서 도와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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