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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국회의원 "원희룡, 도민 아닌 외국자본 위한 선택해"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12.06 12:04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발표를 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사진=김재훈 기자)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원내대표)는 12월 6일 오전 11시 20분,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윤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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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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