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성산 후보지의 항공기 진입표면이 군공역과 겹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을 준 사전타당성 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성산 제2공항 부지 자체가 군 작전구역 공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는 공항 진입표면이 군공역에 걸린다. 서측에 10여개의 오름이 있어 군공역을 피하기 위한 선회비행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제2공항의 활주로 위치는 상산 후보지 진입표면과 군 작전구역이 정확하게 겹친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신도2와 하모1, 난산과 성산에 대한 최종 3단계 공역 평가에서 성산은 군 공역과 중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며 사전타당성 용역의 공역 평가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공역에 대한 개념에도 맞지 않는 부실한 평가기준도 문제다. 항공기의 운항 특성상 공역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진입표면 양쪽의 직진 이착륙 방향만이 아닌 선회비행을 포함한 원형의 공역 범위를 중심으로 공역의 중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은 진입표면과 기존 민군훈련공역의 중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방법을 선정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부실 용역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군공역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공군기지가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전 공군 참모총장)이 지난해 제주를 찾아 제2공항과 연계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번에 성산후보지와 군공역이 겹친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은폐한 사실로 볼 때 공군기지와의 연관성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이들은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제2공항계획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 이유가 없다.”는 것.

이들은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후보지 평가에서는 군공역과 중첩이 안 된다고 분석한 결과를 용인해 성산지역이 제2공항 후보지로 정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즉 공역에 대한 평가점수에서 성산이 다른 지역인 신도 2와 하모1 후보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산 후보지가 9.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끝으로 “신도리 평가 조작에 이어 군 공역에 대한 부실 평가도 사실로 확인되어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는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