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3평화재단 2019년 예산안 13억 삭감...70주년 특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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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3평화재단 2019년 예산안 13억 삭감...70주년 특수 없었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2.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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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깜깜이예산심의'서 13억원 삭감
예년 수준으로 30억원으로 동결...70주년 무시한 국회

국회가 제주4‧3평화재단의 2019년 국비 출연금을 예년처럼 30억원으로 확정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4.3평화공원의 모습@자료사진 4.3평화공원

제주4‧3 70주년으로 4‧3추가진상조사와 추가발굴사업 등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4‧3평화재단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7년가 30억원의 국비를 출연받아왔다.

하지만 재단은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의 심의과정에서 재단 출연금을 증액분 10억원과 청소년역사수련원 용역비 3억원을 보태어 모두 43억원으로 조정해 국회 예결위에 상정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유족 추가신고와 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지면서 ▲4·3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 6억원, ▲4·3추가진상조사비 2억원, ▲전야제 2억원 등 예년보다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것.

재단측은 "국회 예결 소소위의 일명 깜깜이 심의 과정에서 13억원이 삭감, 금년과 같은 30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 기획재정부의 원안이기는 하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최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3분짜리' 논의로 4·3 예산이 결정돼버린 것 아니냐는게 재단측의 자조섞인 이야기다.

그동안 재단은 양조훈 재단 이사장 등 주요관계자들이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에 출석, 직접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세차례 방문해 국비 출연확대를 위해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이같은 요청을 무시하면서 재단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긴급 태세에 들어갔다.

먼저 재단은 국비 미반영분 중 당장 급한 전야제 2억원과 UN심포지엄 부족분 5천만원을 지방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했다.

또한, 유족 진료비 등 부족한 10억여원은 2019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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