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부가 법을 지켜야 제주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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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가 법을 지켜야 제주의 미래가 있다
  • 제주투데이
  • 승인 2018.1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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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

경제도약을 기대했던 무술년이 저물어간다.

제주경제의 성장 기대감은 사라지고 경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다. 도약의 기회가 있었으나 소신없는 통치자의 정치행정으로 도민의 경제적 삶은 후퇴했고 성장잠재력은 정체되었다. 새해의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 제주정치권의 무법(無法)·비법(非法)·무원칙으로 인해 손에 쥔 기회를 팽개치고 눈치만 보다 한 해가 저물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비법·편법적 제주도정이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다. 법 원칙과 절차가 기준인 법치(法治)가 실현돼야 하고, 지도자의 자의적 결정에 맡기는 인치(人治)는 제한돼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선택했다. 그 누구도,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군림했다.

법과 원칙은 무시되고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행위가 거리낌없이 벌어지고 있 는 곳이 여기 제주도다. 법에 의해 확립된 제도와 절차는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편법·무법적 절차가 생겨나고 있다. 편법·무법적 절차는 ‘법치’를 훼손하고 훼손된 ‘법치’는 갈팡질팡 도정에 의해 권위를 잃는다. 법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절대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다. 권력자의 ‘인치’를 막고 ‘법치’를 실현해온 세계사적 노력이 오늘 ‘세계의 보물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땅에 떨어졌다.

국가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행정처분, 명령, 행정행위는 법률에 저촉돼서는 안된다. 행정은 ‘법치’행위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구두 지침,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숨어있는 규제’는 통치자의 자의적 통치를 강화시킨다. 법 정신은 지도자의 일말의 자의적 통치가능성도 배제한다. 법률은 헌법에 구속되고, 행정은 법률에 구속된다. 당연히 행정은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법질서로 통제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치’가 행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사회인가? 아니다.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오히려 행정이 ‘법’를 희생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허가된 절차가 자의적 행정에 의해 빈번하게 번복된다. 그 결과 도민은 혁신적 기업활동, 양질의 일자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 제주관광산업은 제주도 만의 전략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가치를 높일 전략산업이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은 사라질 수 있어도 제주관광산업은 변하지 않는 성장 토대를 갖고 있다. 이런 관광산업에 족쇄를 채우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성과없이 혈세로만 일해온 무능력으로 시간만 지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은 ‘법’에 의하지 않고 권력자의 생각대로 집행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행정과 공직사회는 도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 사회의 일부 정치인도 법을 훼손하는 권력의 무법과 비법을 침묵하며 묵인했다.

■‘이민자들로 세워진 법치국가’

미국은 세계 각 국의 이민자들로 건설된 나라다.

법을 수호하는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과 발전의 동력이다. 미국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법이다. 법으로 정한 원칙과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집행된다. 원칙과 기준은 반드시 지킨다. 이것이 미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절차와 기준이 바뀌었다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통합될 수도 사회발전을 이룰 수도 없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혼란으로 치닫는다. 공권력과 권위도 무너진다.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법이다. 그 ‘법’을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도자의 자세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

미국은 개방과 포용력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였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 종교, 세계 각 국에서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배타적인 문화는 사회발전과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았다. 미국사회의 포용력과 다민족들의 단합은 철저한 법치 아래서 가능했다. 생각과 관습, 종교가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법과 포용이다. 법을 지키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법으로 가능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와 불법과 비법을 용인하지 않는 일관된 법 집행이 세계 최강의 미국을 만들었다. ‘법’을 존중하는 국민, 일관된 법 집행을 하는 정부, ‘인치’를 배척하는 신뢰받는 정치, ‘법치’가 안착된 법제도. 이것이 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인정받는 점이다. 이런 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와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모은다.

미국민의 뇌리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 개방하고 포용하고 법적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을 보며 제주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돌아보게 된다. 배타성과 고유문화는 다르다. 고유문화는 지키면서 배타성의 낡은 폐쇄성을 벗어던져라. ‘법’ 위에 자리잡은 정서법, ‘법’을 훼손하는 자치정부와 정치인들을 보며 국내외 이주민이나 기업은 좌절한다. 개방성과 포용성이 없다면 국제자유도시는 언어의 허상에 불과하다.

■‘법치’가 존중되고 정부가 신뢰받아야 보장되는 제주도 미래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인기 위주의 정치로 법과 제도가 붕괴됐다면 제주도정이 제시하는 법은 법이 아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법을 믿을 수 없고, 제주도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도민이나 국내외 기업이 행정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는가? 도민이 제주의 미래에 희망을 갖을 수 있겠는가?

국제자유도시 출범 18년이 지났다. 개방과 포용, 법과 절차가 일관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야한다. 지금 도민, 정치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 다운 제주로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라. 정의를 무너뜨린 통치자 스스로 법과 정부의 신뢰성을 바로 세워라. 미래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법’을 지켜라. 변화를 두려워말라, 혁신하라. 기회를 잡아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다.

제주를 사랑하는 박 영 조

* 기고 내용은 '제주투데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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