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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소득 주도성장 이론은 성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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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소득 주도성장 이론은 성공할 것인가?
  • 제주투데이
  • 승인 2018.12.1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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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재경 제주도민회 부회장

[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미래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강대성/ 증권회사 이사 역임, 재경 제주도민회 부회장

고복격양이란 말이 있다.

요나라 요임금이 미복을 하고 암행을 나가 내가 과연 선정을 베풀고 있나 확인 하고자 했다.

어느 골목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손잡고 요임금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 학고 있었다.

"우리가 이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임금의 덕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임금님이 정하신대로 살아 간다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백발의 노인이 배를 두드리면서 발로 땅을 치면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가만히 들어 보니

"해가 뜨면 일 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요임금은 너무 기뻤다.

불만 없이 정치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행복 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니 말이다.

공자께서도 일찌기 " 倉름實즉 지예절, 의식지족 지영욕"이라고 했다.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입고 배부름이 있어야 영욕을 안다는 얘기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무조건적인 배부른 돼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정치란 국민에게 있어서 우선 채워줘야 할 부분이 민생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공통적 사실이다.

그래서 늘 경제는 정치인이나 정부, 국민 모두에게는 극복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탈 하더니급기야 50% 이하로 곤두 박질 치고 있는 것도 민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무리 외치를 잘하고 촛불 민심을 잘 받들고 있다 해도 내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언제라도 지지를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 부치는 정책이 소위 j 노믹스라는 소득 주도정책 이다. 바꾸어 말하면 최저 임금을 올려 구매력을 유발 시키고 그로 인하여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 하면서 소득분배정책도 달성하려는 목표이다.

그동안 소득 구조는 양극화와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소득 하위층의 임금 구조는 진보정당과 노동계에서는 늘 깨야만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추진 하는 과정에서 세련되지 못하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밀어 부치다 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 최저임금의 상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최저 임금10.000 원 시대라는 자신들의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깔려 있다 하겠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녹녹치가 않다.

제 4차 산업의 등장은 무노동 고효율의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자율경쟁의 소용돌이는 소시민을 길거리로 나앉게 하고 있다.

이미 조선업, 반도체, 철강, 자동차, 통신기기 등에서 불황의 늪이 수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부동산 폭등과 미,중의 관세전쟁, 중국의 싸드 보복 정책,금리상승과 열강들의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치권이 성숙하여 이러한 난제들을 풀 능력도 없어 보인다.

정부는 주변의 우려에 귀 기우리려 하지 않는다.

자존심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믿어 달라고만 한다.

청와대와 부총리가 정책노선을 놓고 우왕좌왕 할 때도 결국은 힘의 우위에 의해 결정되고 만다.

소득주도 성장이론이 금과옥조는 아니다.

600만여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닌 듯 하다.

사활이 걸린 문제며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다.

이 문제는 결국 이 사회의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큰 짐이 되어져 돌아 올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알바나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직을 하고 싶지만 자리가 없다고 난리다.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아파트 관리실, 불요불급한 인원이 아니면 채용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고 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총량에는 소득 감소라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소득상위 20%가 소득은 9.3%오른 반면 소득하위 20%는 8%가 줄어 들어 2003년 이후 최고로 간극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36.000개에서 84.000개가 사라진다고 한다.

최근의 상가나 사무실 공실율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학자들은 보수경향이 많다고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한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내 놓을 담론이나 토론이 사라졌다.

김구선생님이 염려하셨던 집단적 독재가 사회의 한 구석을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중.동의 보수 언론이야 이미 신뢰성에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그렇다치더라도 지상파에서까지도 치열한 토론이나 외침이 없다.

그러다 보니 페이크 뉴스가 판을 치고 소문마저 진실을 알 수 없는 헤게모니가 되어 이 사회를 경직되게 하고 있다.

衆口削金이라 했다. 말은 쇠도 녹인다는 뜻이다.

또한 積毁銷骨이라 시중에 비방 하는 말이 많아 지다보면 굳은 뼈도 녹는다고 했다.

이처럼 이미 소득주도 성장책은 쇠도 뼈도 녹일 만큼의 입방에 오르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정부정책에 대한 안정성과 노총의 집단적반발, 진보정당의 반대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 정책이라면 이러한 장애요소들을 제거 학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 하여 포기는 못하겠지만 다른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최저 소득에 20여만원 더 준다고 개인적으로 조금 여력이 생길지는 몰라도 이 것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생겨 소비를 진작 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지 모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하다.

그러나 형편과 환경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영세 업자들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부터라도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잡으려면 솔직한 고백부터 해야 한다.

공무원수만 늘리고 임시직 공공 근로자 늘린다고 단기 고용 지수는 올라 갈지 몰라도 오히려 노동의 질만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고용을 매개로 하는 기업 환경은 악화일로이다.

이럴때일 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왜 소득주도 성장인가에 대한 주장만을 할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놔야 할 것이다.

그 때는 깃빨을 꽂으면 따라 왔다.

민주주의와 진실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독재때는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원화 시대이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유, 진실을 같이 가면서 민생을 해결해야 하는 세련된 정치가 요구되는 시대이다.

지금 부터라도 부족한 부분이 뭔지 찾아서 그 공간을 채우려는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해 본다.

아무리 목표가 선하다고 해도 과정이 선하지 못하다면 그 목표는 선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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