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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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12.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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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고문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제주시 갑 강창일 위촉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제주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사진제공 오영훈 의원실

위원장에는 제주시 을 오영훈 의원, 특별위원에는 국회의원 16명과 제주도 내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전문위원 10명에는 학계와 국회, 지역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병석 전 부의장, 강창일 제주시 갑 의원이 고문을 맡았고,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경기 오산시 안민석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울 마포구 갑 노웅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현역 의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전문 자문위원으로는 전 서귀포시장을 역임했던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서울대 지리학과 박배균 교수,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연구위원,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이승욱 교수, 제주국제대학교 진희종 특임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고현수·박원철·현길호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재 수석연구위원, 국회 서세욱 예산분석심의관으로 제주발전을 비전과 당면한 과제를 풀기 위한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시기 제주도 개발은 국제자유도시를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그동안 성과들도 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는게 사실이며 안타깝다”고 말하며, “제주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제주, 도약을 위한 방향 모색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향후 제주관련 예산도 특위와 논의하면서 챙기겠다”고 말했다.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오영훈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서 제주도의 지향점을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설정하여 개발이 진행됐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도 유효한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특위가 이러한 성찰과 반성에 기초하여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 계획을 마련했고,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구현할 계획을 수립되어, 제주도민의 폭넓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소극적인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오 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비전과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마당에 언제까지 우리 제주도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야 할지 깊게 고민해서, 확실한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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