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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 조사 문제 없다"...제2공항 속행 결정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07 19:0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신현미)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수순을 속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사진출처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 논의 결과 '문제없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 측면 등을 고려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 28일 착수했다"고 말했다.

기존 언론들의 보도대로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인 아주대산학협력단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최적 후보지로 성산읍이 선정된 것은 타당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이었던 ▲사타 과업지시서 위반 여부, ▲항공수요 추정 타당성, ▲현 제주공항 확충대안 타당성, ▲신도·정석비행장 등 타 후보지 평가 타당성, ▲성산 ‘기상’·‘공역’ 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이 역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국토부는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와 관련해, "재적위원 중 2/3이상 참석, 참석위원 중 2/3 이상 의결되어야 하지만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금년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설명회와 지역주민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반면, 반대위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제2공항 문제는 올해 최대 갈등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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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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