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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하수처리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은?제주도,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전담조직 신설
사업 추진 강화한다지만, 예타면제 가능성은 미지수
신항만 가능성 높아...도청 고민 깊어져ㅣ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14 15:04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이하 예타 면제) SOC 사업을 광역별로 1건만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하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 여부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 조감도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를 광역별로 1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가 예타 면제 사업의 우선권을 두고 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제주 신항만 사업과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을 저울질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지자체별로 도두하수처리장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인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에는 행정 5급인 김영호 단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꾸려진 상태다.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3,886억원을 투입해 1일 13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하수시설 지하화 사업이다.

도는 추진단 설립을 통해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주민대표 13명과 전문가 8명, 행정 2명 등 총 23명으로 된 '현대화 추진위원회'도 꾸리고 있다.

이에 도는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 대상으로 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예타 면제 사업 신청 대상인 신항만 사업과 도두하수처리장 사업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신항만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30년까지 2조 4,5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이미 신항만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다. 전액 국비로 진행하며, 사업규모도 크기 때문에 신항만이 유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두하수처리장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사업비의 75% 이상이 도비로 추진된다. 따라서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신항만 사업보다 도비로 추진되는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도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면제 사업 신청의 실질적인 주부무서인 정책기획관실 역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있었지만 부처에서 별다른 공문이 내려온게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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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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