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수형자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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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수형자 명예회복 촉구 결의문 발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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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자 불법재판 폐기 및 명예회복 촉구
2월 임시회에서 의결 후 청와대 및 국회에 전달 예정

17일 4·3수형희생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그 후속조치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제주도의회가 4.3수형인의 명예회복과 불법재판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2월 본회의에 발의한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각 정당을 대표(무소속, 교육위원회 포함)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며,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정부의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4·3수형인의 범죄사실 폐기 및 명예회복, 진상규명, ▲국회의 4·3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된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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