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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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확보 촉구 결의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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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제주도와 국토부에게 공론화와 절차적 절차성 요구
"지역주민 위한 화해 및 치유, 상생방안 마련해야"
김태석 의장, "세종에서 착수보고회 강행 부적절"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에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실에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를 의결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도의회 본당에서 도의회 의장 직권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2일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에서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자 도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원포인트 임시회다.

본회의에 올려진 안건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으로, 김태석 의장이 제의하고 10명의 도의원이 찬성을 던져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은 여러가지 갈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상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절차란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사안의 찬·반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의 정상성을 부여하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제2공항 논의에 있어서 절차 과정에서 나타난 의구심을 해소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도민 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 진행이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석 의장이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이날 본회의에는 38명의 도의원이 재석했으며, 38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서 도의회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규정하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부에게 제2공항 건설과정의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오늘로 36일째 단식하고 있는 김경배 부위원장이 하루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화해와 치유, 상생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해달라"고 제주도와 국토부에 요구했다.

폐회사에서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 문제는 도민과 함께 풀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이번처럼 세종시에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여는 등 제주도와 도민을 무시한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김경배 씨를 비롯한 단식 농성 참여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도의회가 국토부의 용역을 중단하고, 도민 공론화를 거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김 씨 등은 "이번 결의안에서 기본계획수립 중단과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빠져있다"며 "실질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빈껍데기 결의문이며 전형적인 눈치보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배씨가 도의회 본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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