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개념이 대두되고 있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지도가 낮아 공유경제의 효과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인지도를 높이고 효과성 있는 공유자원을 발굴하는 등 기본적인 토대가 시급한 상태였다.

제주연구원은 28일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지역의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방향안은 지난해 5월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공유경제란?

공유경제는 '지식, 공간, 경험 등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유무형의 형태로 가진 잉여자원을 공유하는 경제활동 방식을 말한다.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형태를 띠고 있어 관련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약 78%의 성장세를 보인다. 

국내 공유경제 시장규모도 2015년 기준 4억2,500만 달러~6억5,800만 달러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약 76억5천만 달러~118억5천만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면 우버나 Zipcar, 모바이크 등 교통 분야에서부터 지식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Dogvacay, TaskRabbit이 있다. 또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으로는 에어비앤비, 스페이스 마켓, 커먼리빙 등이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열린옷장이나 녹색장난감도서관, 정보공개포털, 코코팜스, 스토어쉐어 등이 첫발을 내딛고 있다.

◎낮은 인지도, 효용성 입증 안 돼...망설이는 기업들

공유경제는 한국에서는 2010년도부터 알려지면서 이제서야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또한, 우버 택시나 카풀 등 교통 분야에서 이뤄지는 공유경제를 두고 택시업계와 큰 마찰을 빚으면서 국내 공유경제는 다양한 숙제를 안고 있다.

제주연구원도 "안전문제와 거래상 위험, 규제의 한계, 기존 사업과의 마찰, 고용문제 등이 있어서 환경조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3월 9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 102명과 기업관계자 151명, 예비 창업자 1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낮은 상태였다.

먼저 도민(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공유경제 개념 인지도는 36.3%에 불과했으며, 공유경제의 기대심리도 '별생각 없다'가 52.9%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46.1%보다 높았다. 공유경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56.9%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37.3%가 보통이라고 답하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

한편, 도내 기업체의 경우 53%가 공유경제를 알고 있었으며, 51.6%가 긍정적 기대심리를 보였다. 특히, 예비 창업자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예비 창업자의 73.3%가 공유경제를 알고 있었으며, 긍정적 기대심리는 83.1%에 달했다. 

공유경제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기업체는 62.9%였으며, 예비 창업자는 78.2%였다. 기업체와 예비 창업자는 모두 기업에게 필요한 자원 매칭, 공유경제 자원 발굴과 프로그램 기획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비싼 자원의 가격을 낮추고, 신제품 개발이나 지식정보를 얻는데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위해 제주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각 조사대상별로 다소 차이점을 보였다. 일단 일반 도민과 기업체, 예비 창업자 모두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그러나 보통이나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률도 높았다.

도민의 경우 38.2%가, 기업체의 경우 32.5%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예비창업자의 26.7%는 부정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부정적인 답변의 가장 큰 이유는 '센터가 생긴다고 해도 공유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공유경제의 낮은 인지도와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태이지 센터 건립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센터에서 마련하는 공유경제 자원을 대여하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부서와 플랫폼 구축이 있다면 큰 지지를 받을 여지도 많았다.

◎전담 조직 및 협의체 구성 필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제주연구원은 지역 내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내 56개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공유경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지자체간 주기적인 협의와 노하우 공유 등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제언했다. 

이밖에도 ▲지역내 관련 기업 및 단체가 협의체 구성, ▲기업 및 단체 지원정책 수립, ▲온라인 플랫폼 구축, ▲도민과 방문객 대상으로 한 홍보, ▲관광객을 활용한 공유 모델 구축, ▲공유환경 평가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

이중화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의 융복합형 공유경제 환경 추진방안 연구 정책과제를 통해 국내외 발전 현황과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고, 현재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살펴봤다"며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전담조직 운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