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3개 24조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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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3개 24조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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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연간 1조9천억 원 투입
지역전략사업, 인프라 구축, 광역교통·물류망, 주민 삶 제고 등 4개 사업에 집중

문재인 정부가 1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23개 사업 24조1천억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하 예타면제 사업) 신청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11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 KTV

홍남기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비수도권은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17개 시도에서는 총 6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고,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 ▲전국 권역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는 총 3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2천억 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천억 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에 1천억 원 등이 지원된다. 

또한 14개 시·도의 R&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플러스' 사업에 1조9천억 원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1조 원 등이 투자된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둘째로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확충에 선정된 사업은 △당진 합덕부터 송산, 석문산단 31km 구간을 잇는 석문산단 인입철도(9천억 원),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 구간의 대구산업선 철도(1조1천억 원), △울산시 두서면~강동동의 25km 구간의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4km 구간 사업(8천억 원) 등이다.

도서지역과 내륙을 연결하는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과 △영종도~신도, 접경지역 등을 잇는 평화도로(1천억 원) 등이 선정됐다.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셋째로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에는 먼저 수도권과 영남 내륙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4조7천억 원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에도 1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충북과 경북지역을 잇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에 8천억 원을 지원하며,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도 9천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3조1천억 원의 규모로 이뤄진다.

▲대부분의 예타면제사업이 고속철도와 도로 등 지역을 잇는 교통망 추진 사업들이다.

넷째로 환경과 의료, 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4천억 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2천억 원, △대전도시철도 트램 7천억 원, △도봉산 포천선(접경지역) 1조 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 4천억 원), △국도 위험구간 등 1.2조원 등이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이 23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9천억 원의 국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올해 정부 재정 470조 원과 비교하면 중장기적인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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