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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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기준 완화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2.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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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점유 도유지 매각 제한적으로 가능해져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예정가격→공시가격
면적기준 60㎡→200㎡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점유 도유지,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택이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이 어려웠다. 하지만 도는 앞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한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잔여지와 건폐율이 미달하는 때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 토지는 일괄 매각도 가능하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토지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도는 가격기준을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3천만원 이하로 변경했으며, 토지면적 기준은 60㎡이하에서 200㎡이하로 완화했다. 단, ‘행정목적의 사용계획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도는 "이번 매각기준 완화로 도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권 제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등 관련 민원이 다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매각기준 완화 조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매각에 따른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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