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내일 당선무효형 여부 갈림길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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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내일 당선무효형 여부 갈림길 놓인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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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지법 판결 예정
"대구시장 선례로 100만 미만일 것" VS "당시 박빙 상황 선거영향 있어"

제주지방법원(이하 제주지법)이 오는 1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전국 정치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9월 제주지방경찰청에 출두하는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이었던 5월 23일 서귀포시 웨딩홀과 5월 24일 제주관광대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24일 제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으며, 제주지방검찰은 원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직 경험을 오랫동안 해와서 사전선거운동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 불특정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기 공약을 밝혔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원 지사 측은 두 차례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원 지사가 설명한 공약이 이미 그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라 발표됐었다는 점, ▲도지사 선거 결과가 11%P 이상의 큰 득표차가 났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사전선거운동 제한의 위헌성 문제 등을 들어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먼저 원 지사가 당선무효형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근거가 권영진 대구시장 사례다. 권 시장은 두 차례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됐지만 1심에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아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혐의 자체도 원 지사 비슷한 사례여서 제주지법 역시 100만 원 미만에서 벌금형을 판결하지 않겠느냐는 것.

일각에서는 "검찰의 150만 원 구형 자체가 이미 100만 원 미만 판결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원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원 지사가 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5월 달까지만 해도 원 지사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지지도 차이가 표준오차 범위 안에 있을 정도의 박빙이었다는 점이다.

한 사례로, 제주투데이와 한라일보,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지역언론 5개사가 2018년 5월 15일~16일 양일간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지사 여론조사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는 44.3%, 문 후보는 42.8%였다. 

당시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원 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졌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원 지사 퇴진을 외치고 있어, 당선무효형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 지사의 재판 결과를 앞두고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목이 쏠리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든지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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