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드림타워,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분마 이호랜드, 송악산 뉴오션개발사업 등 중국자본의 관광사업으로 도내 영세업체들이 도태될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최근 3년 간 도내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100여 곳이 폐업을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추후 더욱 심화될 것이며, 숙박업계는 날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며 “제주도가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숙박업체를 유치하려고 몰두한 결과, 2018년 기준 7만1892실까지 과잉 공급됨으로써 영세 업체와 펜션 등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이미 건설중인 드림타워 등을 비롯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분마 이호랜드 등이 대규모 숙박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지금 제주도는, 이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자본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허용하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중국자본이 투입된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숙박시설 과잉과 카지노 사업, 중산간 지역 난개발에 대한 우려다.

“2018년 12월 금악리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로 580실의 숙박시설과 카지노를 허용했다. 2019년 1월 송악산 일원에다 신해원 유한회사가 545실의 숙박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2월 이호유원지에 제주분마 이호랜드(주)가 2,3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4만㎡에 이르는 초대형 카지노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카지노의 규모는 도내 최대 규모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의 4배 가까운 규모다.”

“노형드림타워의 숙박시설 역시 1,600실에 이르며, 카지노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얼마 전 하수 역류사태를 겪은 서광리 역사신화공원의 숙박시설은 3,117실, 동홍동 헬스케어타운은 1,335실이다. 그리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 관광단지 3,570실까지 합치면 모두 13,0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이 증가하게 된다.”

“금악리의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은 골프장 9홀을 용도 변경해 숙박시설로 허용함으로써 영세 숙박업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타 골프장에서도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요구할 경우, 중산간 난개발을 부추기는 신호탄이 되어 무서운 부메랑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호유원지 역시 도심과 가까운 해변을 중국자본이 개인의 정원처럼 사용할 것이며, 송악산 개발 또한 과잉공급에 따른 영세 숙박업자의 피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경실련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들을 향해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지역정치인들은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함으로써 도민생존권을 보호하고, 경관 훼손을 일삼는 중국자본의 횡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