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반대 단체,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개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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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반대 단체,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개원 당사자"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2.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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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영리법인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한 가운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도 개원 당사자"라며 정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 등은 17일 녹지국제병원의 행정소송 소식을 접하자 곧장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혔으며, 도정에 병원 인수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제주도정이 이제와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내세우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은 우스꽝스러운 기만행위"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원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장본인으로서 대국민 사죄와 병원 허가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제주도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가 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내국인을 대상을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세우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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