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고은실 제주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중단과 도민공론화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고은실 의원은 19일 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제주도민 60% 이상이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가 미흡했다고 답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대정읍 신도 후보지의 점수조작 의혹, 성산예정지의 공군작전공역 중첩, 정석비행장의 점수기준 설정 문제 등 제2공항 타당성 용역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설연휴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가 넘는 도민들이 제2공항 입지선정 의혹 해소에 미흡하다고 답했다.”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도민들의 문제 제기에 해대 ‘문제 없음’이라고만 할 뿐이라며 의혹 검증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도의회에서 국토부에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화해와 치유, 상생 방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주문했지만 허사였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 14일 국토부는 성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했지만, 이 사실을 하루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 아니라,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동등한 발언 기회를 달라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의 요청마저도 묵살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무산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는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찬성 단체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와도 격의 없이 만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도민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일방적 추진이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도민의 우려와 불안을 도의회가 앞장서서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며 제주도의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국토부는 제2공항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해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과 해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본계획 수립 중단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 중단 △강정해군기지 아픔을 반면교사삼아 제주도민들이 숙의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 조사를 실시할 것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등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외면하면) 지역민의 참여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동료 도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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