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훈 기자)

이번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풀뿌리 주민 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내 시민단체·정당들이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착수하여 제주에 맞는 자치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원희룡 도정이 책임을 떠넘기듯 넘겨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시간에 쫓기듯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포럼,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은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제주도의회에 요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신용인 주민자치포럼 대표는 지난 행정제체개편 당시 서귀포시민들 기초자치단체 유지를 원했어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찬성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었던 점을 지적했다. “서귀포시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훼손된 사례”라는 것.

신 대표는 읍면동도 마찬가지라며 “읍면동들이 읍면동자치를 하고자 한다고 원하면 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자치시, 읍면동 단위 등 주민이 원할 때는 주민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느냐, 아니냐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며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장은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불과하며,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인해 행정체제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은 제주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체들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과도 맞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지난 해 9월 문재인 정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서 ‘지방정부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을 완성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즉,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

단체들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치권도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얽매이지 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읍면동자치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이 책임을 떠넘기듯 넘겨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는 시간에 쫓기듯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의회는 이제라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착수하여 제주에 맞는 자치 모델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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