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제주형 혁신적 포용의 방향은 무엇이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소하고 더욱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제주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무엇?

혁신적 포용국가는 지난 2018년 9월 6일 정부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정책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책을 시작해 경제와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고 포용적 성장과 번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비전을 수립했다.

정부는 돌봄과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 동안 건강과 안전, 소득, 환경, 주거 등 모든 영역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태수 정책기회위원회 위원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태수 위원은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 추이는 10.1%로 20%를 넘는 EU나 OECD 국가와 비교해 반세기 뒤처져있다"며 "한국은 1960~70년대 복지국가 초기단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런 상황은 발전국가 중심의 최소주의 사회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재정의 최소화와 수익자 부담, 근로 유인의 저해 요소가 많았다는 것.

따라서 현 정부는 사회정책의 낙후점을 보완해 계층과 성, 세대간 통합을 이루는 포용사회와 기술혁명을 대비하는 혁신사회, 환경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사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소득 보장 및 고용안정, 불평등 해소 위한 비전 올해 중 마련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회정책 3대 비전으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잡았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소득보장제도, ▲기회와 권한의 공평 배분, ▲지역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성 강화, ▲안전보장과 생명 존중,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 ▲고용안정망 구축 등이 세워졌다.

이 안에는 기초연금의 인상안과 지역밀착형 SOC사업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지원 등이 담길 것이라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2월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4월에 미래비전 2040 기본방향 발표, 9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포용국가 우산 쓰려면 제주형 복지모델 만들어야"

끝으로 이 위원은 현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을 앞서가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선진 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인해 더 많은 양극화가 생기고 정부의 복지 우산에 들어가지 못한채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다"며 "정부보다 더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모형을 제주도가 스스로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주형 복지모델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이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기춘 제주대 교수, 강수영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소장, 강창희 제주대 교수,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문성종 제주한라대 교수, 민기 제주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각자가 기대하는 복지 및 혁신 정책의 견해를 내놓았다.

특히 고현수 의원은 "복지 기준선과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제주도와 협업해나가서 페이퍼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춘 교수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특구를 정부가 지원해서 제주만이 할 수 있는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