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제2공항 검토위 재개 합의...기본계획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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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제2공항 검토위 재개 합의...기본계획은 GO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2.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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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당정협의회서 합의문 결정
기본계획 중단 없는 조건으로 검토위 2개월 재개
의견수렴 절차는 제주도에게 넘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를 재개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조건이어서 반대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에 앞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오영훈 의원실)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4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검토위원회 재개 결정...기본계획 중단은 없어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조정식 의장, 한정애 수석부의장과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김현미 장관과, 김경욱 기획조정실장,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조정식 의장을 좌장으로 2시간 동안의 토론을 거치면서 의견 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마찰과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논란이 됐던 검토위원회 2개월간 재개를 합의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기존대로 진행한다. 오영훈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검토위원회를 하는 동안 기본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에서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토부 관계자들이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오영훈 의원실)

대신,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지역주민대표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 참여를 보장하는데에 국토부에서 뜻을 모았다는 것.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경우 국토부가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의견수렴 절차는 공론조사위원회나 여론조사 등을 뜻한다고 오영훈 의원측은 밝혔다.

◎제주도는 "찬성", 반대단체는 "글쎄" 

한편, 제주도는 당·정협의회의 합의문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합의문을 존중하며 검토위원회 재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도정에서는 검토위원회 추가 운영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지난해 연말부터 전달한 바 있다”며 "도에서도 갈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제2공항 반대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에 알맹이가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 공동정책위원장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그간 일정이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뤄졌으며 변한게 없다"며 "그간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만 되풀이되고 연장만 된 것이어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견수렴과정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공론조사위원회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입장 전환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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