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청사

민생, 일자리 챙기기 예산이라며 원희룡 도정이 1차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항 관련 해외연수 1억 1000만원과 원희룡 도지사의 관심사항인 블록체인 포럼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1차 추경안에 따르면 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지역 주민, 전문가 등 해외공항 우수사례 조사 민간인 국외여비로 1억원, 공무원 여비로 10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국비가 1원도 반영되지 않은 전액 도비로 편성됐다.

제주도는 또 사업설명서를 통해 1차 추경에 1억10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민간인국외여비 2억원, 공무원 국외여비 30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관광통역안내사.국내여행안내사,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견학예산은 추경에서 오히려 삭감된 상태다.

특히 1차 추경 관련해 원희룡 도정은 시찰성 경비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이를 스스로 위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읍면 예산에서는 이례적으로 성산읍사무소 예산으로 지역현안사업 발전방안 모색 포럼 개최예산 3000만원 편성됐다. 통상 50%인 민간보조사업과는 달리 이 예산은 100% 지원하는 예산으로 2공항 찬성단체 예산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강정 관함식 관련 크루즈 사례조사를 찬성주민들을 여행시켜줬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면서 “민생예산이 아닌 갈등 증폭 예산인 만큼 도의회서라도 삭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도정은 또 1차 추경에서 2019년 블록체인 제주포럼 행사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본 예산을 통해서 도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예산 심의가 허술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논란이 된 예산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의 1차 추경 편성 방침은 일자리, 생활 SOC, 긴급현안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한편, 이번에도 ▲ 제주관광통계 DB 구축 2억원 ▲ 다크투어 민간경상보조 사업 관광협회 5000만원 ▲ 관광진흥기금 관련 행정소송 패소금 4100만원도 일반회계가 아닌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해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추경토론회에서도 우회편성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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