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 준공영제 버스 운전원들의 집단 파업 일보직전까지 갔던 일과 관련해 제주도의 준비 소홀이 지적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는 18일 오전 10시 ‘버스준공영제 파업 처리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체제 전면 개편 이후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지 1년 반만에, 노조는 3월 14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편으로 주52시간을 맞춰야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 사태는 일단 노사정이 막판에 합의안을 내면서 노조의 파업 철회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번 파업이 언제든지 다시금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도정이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던 점을 질타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약서를 보면 노사 합의의 개편안이 나와야 했는데 도정이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었다”며 “서울시처럼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등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광역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지원을 확실하게 정하거나 강력한 제재수단을 만들고 있는데 도는 조례조차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제주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일이 공무원이 매일 하는 일인데 너무 늦는다”며 “회사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개편 과정에서 운전원 연봉을 과하게 잡은 반면, 버스비 전지역 단일화로 적자를 자초했다”며 “도정의 선심성 사업으로 결국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연호 의원(서귀포시 표선면, 무소속)도 “도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에 시행할 때 이미 이뤄졌어야 했던 일”이라며 “서울시는 2004년에 준공영제를 시작해 벌써 15년째인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은 준비 소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