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떠나는 기업은 있어도, 찾아 오는 투자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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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떠나는 기업은 있어도, 찾아 오는 투자자는 없다'
  • 김태윤 기자
  • 승인 2019.03.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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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왜 그동안 원희룡 도정이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법행정으로 자본검증위원회 설치를 밀어 부쳤는지, 왜 사업자에게 강압적 자본검증을 강요해 왔는지. 18일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에서 이경용(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은 도 양기철 관광국장에게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3373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간에서 볼 땐 강요죄, 공공차원에선 직권남용 등 형사상 문제" 임을 따졌다.

이 위원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두고도 자문기구에 불과한 자본검증위원회가 심의기구처럼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초법적 활동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승아 도의원도 "자본검증위원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며 지역주민 내에서 "행정사무조사와 법적 소송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지적에 도 관광국장의 답변은 가관이다. 왜 제주도정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양 국장은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본검증을 하게 된 것"이고 "자본검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도정 스스로가 법과 절차를 어겼음을 시인한 셈이다. 투자여력 확인은 기존 법적 기구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번에 특혜 허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림읍 금악리에 들어설 '신화련 금수산장' 경우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투자여력을 확인하는 자본검증을 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심의위원들이 허맹이도 아닌데, 갑자기 오라관광단지 투자여력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절차대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원 도정은 오라관광단지만을 타겟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맡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도의회의 질의에 원 도정은 궁색한 답변으로 의혹만 증폭시켰다.

이제는 무슨 이유와 말 못할 내막이 있길래 오라관광단지를 두고 무법행정, 반 법치주의 행정을 하는지를 들쳐 내야 한다. 도의원들의 질의에 원 도정은 떳떳하게 답변하지 못하는지 내막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도민이 위임한 권력을 갖고 지사와 전임 도의장이 양대 권력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밀실 작전 의혹도 밝혀져야 된다. 그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도민의 공복인 도정이 법치행정으로 돌아오는 길이다.

작금의 반 법치주의, 무법행정의 제주를 보고 어느 기업과 투자자가 이 곳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투자하겠는가? 법과 절차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휘둘리는 정치인을 보며, 투자 기업들이 불안해서 제주로 자본이전을 하겠는가? 반 기업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나 규제를 먼저 생각하는 '국제규제도시 제주'에 누가 오겠는가?

'떠나는 기업은 있어도, 찾아 오는 투자자는 없다' 오늘, 제주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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