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제주도의회 '원칙과 소신으로 민의를 대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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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제주도의회 '원칙과 소신으로 민의를 대변하라’
  • 김태윤 발행인
  • 승인 2019.03.25 0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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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추락하고, 어려운 현안과 도민 갈등만 늘고 있다. 그런데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분통만 터진다’

요즘 답답한 제주사회를 바라보는 많은 도민들의 심정이다.

이 와중에 지난주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의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받은 두 의원이 있다. 재선의 무소속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과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 1·2동)이 그 주인공이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왼쪽) 이승아 의원(오른쪽)

이경용 의원은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가 3373억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민간에서 볼 땐 강요죄, 공공 차원에선 직권남용 등 형사상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가 의견만 제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이 자본검증위원회 심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지사의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며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심의기구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이 의원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10%를 입금하도록 자본검증을 할 것이냐"며 "특히 자본검증위원과 개발사업심의위원이 도 국장을 포함하면 6명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승아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자본검증위원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라동발전협의회가 행정사무조사와 법적 소송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이런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 할 말을 했기 때문이다.

화제의 인물 두 사람, 법학 석·박사 학위의 실력과 원칙을 지키는 이경용 의원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최초의 선거구와 최연소 당선자'란 수식어로 화제를 모았던 이승아 의원은 제11대 제주도의회에 초선으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다시 제주도의회 얘기다.

얼마 전 지역 원로 정치인과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제주도의 자본검증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바로 “제주도가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는 '반 법치행정(反 法治行政)'으로 자본검증을 요구하면서 행정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제주도의회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증거로 말하듯이 제주도의회도 법과 제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판단해야 한다. 이는 도지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작금의 원 도정은 이런 불변의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수년간 진행돼 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탈법과 무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걸 보면서 제주도의회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의심이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특정기업에 특권과 특혜를 줘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건 공적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사적 원한을 갖은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다. 이런 일련의 제주도의 초법적인 행위에 제주도의회가 수수방관 한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3월 제주도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골프장 일부를 개발부지에 편입시키며 편법으로 사업을 승인해줬다는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면서 입으로는 현행법과 절차대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미심적은 부분이 많다. 다수의 도민들은 운동장 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것이 특정 업체는 고무줄 잣대로 용도변경까지 해주는 특혜를 베풀고, 또 다른 업체는 있지는 않은 제도인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기며 도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고 제주도의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캡쳐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이 김태석 의장이 이끄는 제11대 제주도의회의 모토다.

지금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여기에 원 도정의 법과 제도를 무시한 작금의 행정으로 도민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도민의 삶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의 다짐이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원 도정이 법치를 짓밟고 제도를 멋대로 만드는 동안 제주도의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무법적이고 반경제적인 행정을 관리·감독한 적이 있는가? 법과 제도와 절차에 기초해 원 도정의 ‘무능행정’을 호되게 비판하고 바로잡으려는 도의원이 있었는가?

민의를 진정으로 대변하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혁신의 제주도의회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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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칼럼 2019-03-29 09:15:26
보수인지 우파인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넷신문이 이렇게 강하게 대놓고 자본가의 이익을 두둔하는 편향성은 본적이 없는ㄷ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