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제주 쓰레기 5만2천톤 도내에선 어쩔 도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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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제주 쓰레기 5만2천톤 도내에선 어쩔 도리 없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9.04.01 1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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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1,880톤, 정부와 협의해 처리키로
군산·광양항의 9,262톤 23억 원 행정대집행 할 듯
"북부소각장의 5만여톤은 육지 반출해야"...처리 방안 난색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식 사과 공개요구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해결책을 찾는 일이 여전히 ‘산 넘어 산’이었다. 제주시는 지금 문제가 된 압축쓰레기 외에도 현재 북부매립장에 있는 5만여 톤의 압축쓰레기를 제주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다시금 육지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이 1일 제주도의회 휴게실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북부소각장에 있는 압축폐기물 5만여톤은 육지 반출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와 제주시는 1일 오전 11시 30분에 도의회 의원 휴게실에서 ‘압축포장폐기물 관련 제주시장 간담회’를 열었다.

◎필리핀의 폐기물, 정부와 협의 중...군산·광양항 9천여톤은 23억원 행정대집행 계획

이날 고희범 제주시장은 간담회에서 필리핀과 육지 반출로 문제가 된 압축폐기물과 제주도내 폐기물의 현황과 처리 계획을 밝혔다.

먼저 MBC 피디수첩의 보도로 문제가 된 필리핀 만다나오섬에 있는 제주 압축폐기물은 1,880톤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 시장은 “이 쓰레기가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과 섞여 있어서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환경부와 논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9,262톤의 폐기물은 제주시 관계자가 지난 3월에 확인을 마쳤으며, 처리 방안을 위탁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주)와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제주시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의회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고 시장은 “만약 한불측이 처리하기 어렵다고 통보를 하면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열병합발전시설과 시멘트 공장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2~3곳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만 5개월이 소요되면 약23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필리핀 수출 문제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S해운과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S해운은 지난 3월 12일 MBC 피디수첩의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3월 13일 7차 변론에서 청구금액을 기존의 2억5천만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한 상태다. 이 회사는 제주시와 평택세관, 성진산업(주), 그린에스오케이오(구 네오그린바이오)가 연대해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필리핀의 쓰레기는 다른 지자체가 연계하면 좋겠지만 제주시장과 도지사가 가서 사과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 시장은 “필리핀의 폐기물에는 ㅍ·ㅅ·ㄴ 시 등의 것도 섞여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과하고 처리하는 것은 정부와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시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의회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5만여톤의 폐기물 소각 불가능"...육지 반출 불가피할 듯

한편,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현재 제주북부폐기물소각장에 쌓여있는 5만1,808톤 가량의 압축폐기물이다.

환도위는 이 압축폐기물을 더 이상 육지로 보내지 말고 제주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고 시장은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이 하루 빨리 완공된다고 해도 현 물량을 처리하려면 3년 이상이 걸린다”며 “지금 닥친 상황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육지로 반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환도위 위원들은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에 압축폐기물을 쌓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은 “삼다수 페트병 생산을 줄이는 등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필리핀 같은 곳에 최신기술 개발이 된 최종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도나 정부가 경비 등을 지원해서 그 곳의 일자리 창출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제대로 정리가 돼있지 않아서 이행이 안 됐거나 계약이 빠지거나 했다”며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하고 있으며 이 안에 시민의식 함양 등도 포함하려 한다. 자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의회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시-도의회, "이재명 경기지사 공식사과 받아내야"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8일 경기도가 보도자료로 “평택항의 폐기물이 제주도산”이라고 했던 내용에 대해 경기도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도의회와 제주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개인 SNS에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고 허위사실 글을 올린 점을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사실확인도 안 된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에 대해 항의만이 아니라 공식사과를 하도록 제주도와 제주시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시장은 “이미 제주시가 평택시나 정부와 함께 평택항에 제주 쓰레기가 없음을 인정받은 상태”라며 “경기도의 공식사과를 포함한 항의공문을 이미 보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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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21:26:26
쓰레기 처리도 못 하면서 무슨 욕심으로 관광객 유치할 제2공항을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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